상담

자주묻는 질문

  1. Q

    상간녀소송 승소했고 판결문으로 위자료 집행권원 확보했어요. 이제 어떡하죠?

    A

    상간녀 소송은 실질적인 추심으로 완성됩니다. 불륜 사실 증명 시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되며, 이를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권리가 필요합니다.

    • 집행권원 확보: 승소 판결문,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등이 있어야 합법적인 추심이 가능합니다.
    • 소멸시효 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망설이다 시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2. 합법적 채권추심의 5가지 핵심 절차

    판결문을 확보했다면 상간녀 명의의 재산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변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1.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은행 계좌(예금), 임대차 보증금, 직장 급여 등을 압류하여 직접 회수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2.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법원을 통해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합법적으로 파악합니다.
    3. 유체동산 압류: 거주지의 가전제품이나 가구에 '빨간 딱지'를 붙여 경매 대금을 회수합니다.
    4. 부동산·자동차 경매: 명의 재산이 있다면 경매를 통해 낙찰 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합니다.
    5.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판결 확정 후 6개월간 미지급 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여 금융 거래를 제한합니다.

    3. 상간녀에게 실질적 타격을 주는 '3대 압박 포인트'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상간녀의 일상생활에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포인트입니다.

    • 직장 급여 압류 (사회적 타격): 회사가 압류 통지서를 받게 됨으로써 인사팀 등에 불륜 사실이 노출되어 직장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금융 마비): 모든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 및 대출이 중단되는 등 경제 활동이 완전히 묶입니다.
    • 유체동산 압류 (심리적 수치심): 집행관이 주거지에 강제 진입하여 딱지를 붙임으로써 주변인이나 동거인에게 치부가 노출되는 수치심을 유발합니다.

  2. Q

    상간녀/상간남이 위자료를 안줘요. 직장 급여계좌를 압류하고 싶은데 미리 알아낼 방법 없을까요?

    A

    급여 압류를 위해 직장을 알아낼 때는 스토킹이나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는 사적 조사 대신 법적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 법적 신청: 재산명시 명령을 통해 직장 정보를 받아내거나, 건강보험공단·국세청 재산조회를 통해 재직 정보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자료 활용: 소송 중 확보한 통신사·카드사 사실조회 내역이나 계좌 이체 내역(급여 항목)을 재검토하여 직장을 유추합니다.
    • 증거 재검토: 블랙박스 목적지 설정 기록이나 SNS 프로필 사진, 태그 정보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위치를 파악합니다.

  3. Q

    상간녀/상간남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요. 위자료 못받나요?

    A

    상간남/상간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위자료 채권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비면책 채권: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고의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으므로 끝까지 추심이 가능합니다.
    2. 면책이의신청: 파산 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채권 신고를 하고, 면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불법 행위 금지: 직장이나 가족에게 직접 알리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형)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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