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경험으로 성공적인 해결을 이끌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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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원고는 한 상가의 임차인이었으며, 피고는 상가의 임대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6개월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를 하겠다고 통지하였고, 해지가 되기 전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주선해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으니 협조를 해달라고 피고에게 요청하였습니다.하지만 피고는 이를 단칼에 거절하면서, 원고가 퇴거를 하고 나면 자신이 직접 상가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2020.09.01[사실관계]피고는 경기도 외곽의 한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었고, 원고는 그 건물의 임대인이었습니다. 피고는 비교적 장사가 괜찮게 되고 있었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원고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이에 임대차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주소지에 내용증명우편도 몇 차례 보내보았지만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방문을 했을 …
2020.06.10[사실관계]피고는 서울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원고에게 세를 주고 있던 임대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몇 개월이 지났을 시점에서 세입자들을 만나러 갔는데,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대형시설물들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원고가 설치한 시설물들은 자칫하면 사고우려가 있었고, 원상회복을 하는 것도 상당히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피고는 세입자인 원고의 영업장을 찾아가서 해당 시…
2020.05.02[사실관계]피고는 한 상가건물을 소유하며 세를 주고 있는 상태였고, 원고는 그 건물에 임차인으로 있다가 계약이 만료될 시점에 있었던 자였습니다.원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문제는 원고와 새로운 임차인이 맺은 권리금 계약상의 권리금은 시세보다 2배나 높은 금액이었습니다.원고는 이러한 경우 차기 임차인을 구할 때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가 주선한 새로운 …
2020.04.12[사실관계]피고는 법원경매를 통해 본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소유이며, 원고는 이 부동산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임차인이었습니다. 피고는 경매 상시 본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할 때에 원고의 마트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기는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사실상 폐업상태인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2020.03.06[사실관계]상가의 임차인인 원고는 상가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피고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함. 또한 기존에 장사를 하면서 사용했던 각종 시설들을 포함해서 가게 전체를 넘기면서 권리금까지 회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는 별 문제없이 동의를 했고, 원고에게 계약만료일 전까지는 알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계약을 거절하지 않겠지만 단, 계약만료일까지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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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시행 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오고 시행에 이르게 된 중대재해처벌법.국민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산업환경과 시민사회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어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여러 국가기관, 지자체, 크고 작은 기업, 민간사업현장에서는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재해에 대해 보다 더 세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적절한 솔루션을 구비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
2022.06.032022년 5월 26일 최병천 변호사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 대상으로 부동산 상식에 관한 주제로 법률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06.02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형사처벌이 가능했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어떤 방법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상간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보통 금액이 어느정도일까상간녀에게 복수하기 위해그 지인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그 궁금증 해소를 위해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대표변호사와 세포언니가 만났습니다자세한 사항은https://www.youtube.com/watch?v=EIk0Q2vFzts
2022.06.02최근 전세금 때문에 악몽같은나날들을 보낸다는 사람들건설사가 직접 분양하는 신축 매물을두고 계약 중이었다는 임차인들하지만 잔금을 치르자마자 소유주가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그리고 나선 큰 이상 없이2년간을 거주했지만 문제는계약만료를 앞두고 터졌습니다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이야기를 듣게 된 것어찌 된 일일까요상세내용보기https://blog.naver.com/hyean114/222734335564
2022.05.16법무법인혜안, 김포신협과 법률자문 MOU 체결- 이유식 이사장, “조합과 조합원들의 법률 고민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좋은 기회”[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3월 28일 법무법인혜안과 김포신협(이사장 이유식)은 신협 본점에서 김포신협 조합의 법적 안전장치 확보 및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포신협은 1965년 창립 이래 김포, 인천 서구에 걸쳐 약 9,300여명의 조합원수와 약 1,700억 원 상당…
2022.03.29초등학생에 용변 참기, 단체기합…변호사 "아동학대 처벌은 물론, 위자료 1000만원 이상"로톡뉴스 박선우 기자sw.park@lawtalknews.co.kr2022년 2월 24일 18시 04분 작성한 초등학교 2학년이 따돌림을 당해 틱장애 등의 진단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따돌림의 원인이 교사 A씨 때문이라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피해 학생 B군의 부모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시간에 용변 보는 횟수를…
20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