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경험으로 성공적인 해결을 이끌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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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한 아파트의 임대인인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피고와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피고들은 전세보증금을 1억8천만 원만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와 지급하지 않는 나머지 보증금 2천만 원은 월세 20만 원의 지급으로 대신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지만 그 역시 지급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흘렀고, 묵시적 갱신까지 이루어진 상태였음.이후 원고는 피고들과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였고 피고들은 명도합의 각…
2018.11.07[사실관계]2인의 원고들은 동업계약을 맺은 후 모텔영업을 하기 위해 한 건물에 보증금 2억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존재하고 있었던 탓에 추가적인 이 피고인 임대인들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권리관계 변동 및 물건에 중대한 하자 발생 시에 상호 통보키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였음.하지만 임대차계약을 맺은 약 3개월 밖에 지나지 않…
2018.11.07[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한다고 하여 2004. 11.경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료 1,200만 원, 계약기간 5년으로 하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초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차로 5년, 그 후 1년 단위로 2차례에 걸쳐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포함하여 12년 간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다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재건축할 목적…
2018.08.10[ 사실관계 ]원고는 한 건물 옥탑방의 임차인이었던 소외 망 A씨와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원고의 어머니 소외 B씨의 아들이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었습니다.소외 망 A씨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지병이 있어 원고와 소외 B씨 그리고 피고가 함께 한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을 원고에게 위임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또한 소외 망 …
2018.07.30[ 사실관계 ] 상가의 건물주인 의뢰인은 한 세입자와 장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맺고 갱신을 이어왔는데 이제는 재건축 등을 하기 위하여 계약해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려했지만 세입자는 의뢰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퇴거를 거절하고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영업시설 등을 매수하라는 부속물매수청구권까지 행사하며 버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요쟁점 ] 이 사건은 애초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해지 후 정당…
2018.07.03[ 사실관계 ] 의뢰인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부친이 생전에 충청남도의 한 지역에 아주 넓은 땅을 매입해서 소유하고 있었기에 그것을 상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등기절차와 세금문제 등을 처리하기 전에 해당 토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직접 내려갔습니다.하지만 그 땅에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수많은 비닐하우스와 밭들이 있었기에 주변 마을주민들에게 물어서 경작자를 찾아 연유를 물으니 이곳에서 20년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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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8.(월), 박효영변호사, 양천구 신월종합복지관 상담봉사 진행 완료
2019.10.31
2019.10.30
2019. 10. 07.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법무법인혜안의 임재혁 변호사의 법률강의 봉사가 있었습니다.강의의 주제는 상속에 대한 개념과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한 방법, 유류분반환청구의 개념 등 상속법률의 개념에 대한 강의와 함께 어르신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2시간여에 걸쳐 갖게 되었는데요,어르신들께서 궁금증도 많이 해소하시고, 변호사님께서도 …
2019.10.15
2019. 05. 29.법무법인혜안 공대호변호사서울특별시 - 서울지방변호사회'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으로 활동하면서남다른 인권감수성과 열정으로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여 온 바 서울특별시로부터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2019.05.29
2019. 04. 30.법무법인혜안 공대호 변호사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정비사업지원기구 전문가 자문위원회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19.04.30
2019. 03. 27. 서울시 해피프로보노 봉사단체 중 양대산맥인 보건의료통합봉사단(IHCO)과 법무법인혜안 간의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두 단체는 독거노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탈북민 등 사회배려계층이 의료나 법률서비스의 부족으로 고통받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과 자문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 해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게시물보기) https:…
2019.03.27혜안의 변호사들이 다양한 법률정보를 동영상으로 제공합니다. 지금 구독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