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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청구했는데, 집을 비우기 전 지연손해금도 받을까
2026.11.21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다201978 판결

사건의 시작: 계약은 끝났지만 집의 인도 여부가 남았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3억 4,000만 원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계약도 맺었습니다. 임대차 종료 뒤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했고, 원심은 보증금 상당액뿐 아니라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명했습니다.

쟁점은 계약이 종료됐는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했거나 인도할 준비를 갖추어 이행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보증기관이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서 인도나 이행제공 자료를 찾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보증기관의 지급과 집의 인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과 보증계약이 별개이더라도 이 사건 보증기관의 지급의무는 실질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같다고 봤습니다. 보증약관도 보증기관의 지급의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집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보증기관은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보증금 원금 청구 자체가 전부 배척된 판결은 아닙니다.

해설: 보증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판단 요소가 다릅니다

2026년 6월의 이 판결을 단순히 먼저 이사해야 보증금을 받는다는 안내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실제 인도와 적법한 이행제공을 구별하고 보증약관 및 임차인의 권리보전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언제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자료

임대차계약서, 갱신 거절 통지와 도달 자료, 반환보증 약관, 보증이행 청구 내역을 준비하세요. 열쇠 반환, 짐 정리, 인도 일정 협의처럼 인도와 관련한 자료도 시간순으로 모아야 합니다. 거주지를 옮기는 조치는 대항력 등 별도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연손해금만 보고 먼저 결정하기보다 권리보전 방법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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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행 법령·후속 판결 확인하기

공개 판결을 해설한 법률정보입니다. 혜안의 수행 사례와 구분됩니다. 법률정보 확인일 2026년 11월 21일.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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