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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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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넘겼는데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류된 상가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은 과정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임차인은 해지 통지가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나 점포를 인도했습니다. 혜안은 임대인이 제시한 공사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회복 범위에 들어가는지 다퉜습니다.

사건 개요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던 의뢰인의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끝날 무렵 양측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통지가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건물을 인도했습니다. 점포를 정리해 넘겼지만 임대인은 원상회복이 남아 있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임대차 종료일과 점포를 실제로 인도한 날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임대인이 어떤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는지도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공사 내용이 기재된 서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사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유까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공사 항목과 계약에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내용을 대조하는 일이 쟁점이 됐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먼저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과 점포를 인도한 날을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통지를 작성하거나 발송한 날과 임대인이 실제로 받은 날을 구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지가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나 해지의 효력이 발생했고, 그 시점에 건물 인도도 이뤄졌습니다. 두 날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 보증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청구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이 제출한 공사 자료는 항목별로 살폈습니다. 혜안은 공사 내역이 적혀 있어도 그 내용이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에 실제로 해당한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점포의 일부 공간에 관해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혜안은 이 사건에서 임대인이 요구한 공사의 성격과 임차인의 의무를 연결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점포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시점에 관한 자료로 한 쟁점을 설명하고, 임대인이 제시한 공사가 어떤 근거에서 임차인 부담인지 따지는 방식으로 다른 쟁점에 대응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임대인의 원상회복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인도를 완료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에서 다룬 것은 이 사건의 공사 항목을 임차인 의무에 포함시킬 근거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상가를 돌려준 뒤에도 양측이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 다르게 이해하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계약을 종료하고 인도한 경위를 먼저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근거가 실제 자료로 설명되는지 따져 각각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해지 통지서, 도달 기록, 점포를 넘긴 날을 확인할 자료부터 모으세요. 아직 열쇠 반환을 협의하고 있다면 날짜와 전달 방법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점포를 비웠다면 시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인도 당시 사진이나 임대인과 주고받은 연락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공사비를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했다면 어떤 공사를 말하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보세요. 입주 당시의 사진이나 시설 목록이 있다면 인도 당시 사진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설치한 설비와 입주 전에 있던 설비를 구분하고, 설치에 관한 인수인계서나 합의가 있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상담에서는 계약이 언제 종료됐는지, 점포가 언제 인도됐는지, 임대인이 요구하는 공사가 어느 조항과 어떤 현장 자료에 근거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공사 견적을 보냈더라도 항목과 금액에 관해 이견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도 따로 표시해 두세요.

  • 해지 통지와 열쇠 반환 기록을 챙기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공사 항목을 입주 당시 상태와 대조하세요.

기존 공개 사례를 재구성했습니다. 원상회복 항변을 다툰 상가 보증금 반환 원본 사례 · 해당 분야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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