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던 상가 임차인이 갱신을 시도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했다고 보고 명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식당을 계속 운영하려고 계약 만료 약 여섯 달 전부터 임대인에게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와 문자를 보낸 데 이어 계약서와 등기부에 적힌 주소로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했습니다. 우편은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왔고 직접 찾아가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료가 약 일주일 남았을 때 임대인은 갱신을 요청받은 적이 없으니 점포를 원상회복하고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연락을 시도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임대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날짜에 어떤 방법으로 갱신 의사를 알리려 했는지, 그 시도에 임대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여줘야 했습니다. 임대인이 점포 인도를 청구하면서 연락이 닿지 않았던 기간 전체가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문자와 발송 자료를 모아 계약 만료일과 대조했습니다. 전화와 문자, 내용증명, 방문은 각각 남는 기록이 다릅니다. 무엇을 보냈는지 확인되는 문서와 우편이 언제 반송됐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놓고, 계약이 끝나기 직전 한 번 연락했다는 사안과 구분될 수 있도록 여러 시도의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통신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도 신청했습니다.
임대인의 행동도 시간순으로 확인했습니다. 갱신 연락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임차인이 입금한 차임은 계속 인출했고, 퇴거 요구는 만료 직전에 이뤄졌습니다. 혜안은 이 자료를 토대로 임대인이 갱신 의사 전달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차임을 인출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계약이 갱신됐다고 보는 대신, 그 행동이 여러 번의 연락 시도 및 뒤늦은 퇴거 요구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했습니다.
보낸 사람에게는 여러 시도가 모두 기억나도 재판부가 보는 것은 기록입니다. 내용증명의 사본만 있으면 보낸 내용은 알 수 있지만 실제 발송이나 반송 경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우편이 돌아왔다는 결과와 그 전에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를 함께 설명할 수 있었기에, 임대인의 회피 여부를 구체적인 쟁점으로 다룰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고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이를 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사정에서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하며 점포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임대인의 명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이 주장한 계약 종료를 이유로 점포를 내줘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 자체보다 연락이 오가던 시기의 전체 경위였습니다. 반송된 우편은 발송 시도를 보여줬고, 차임 거래와 퇴거 통지의 시기는 임대인의 행동을 살필 단서가 됐습니다. 개별 자료 하나만으로 상대방이 왜 연락을 받지 않았는지를 단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록을 계약 만료일이라는 하나의 기준에 맞춰 제시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계약서에서 만료일과 임대인의 연락처·주소부터 확인하세요. 갱신 요구를 한 날짜를 통화 내역과 문자에서 찾아 정리하고, 문자에는 연장 의사가 드러나는 부분을 따로 표시해 두세요. 계약의 적용 범위와 갱신 요구의 시기, 임대인이 주장하는 거절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우편이 반송됐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 문서뿐 아니라 우체국 접수증, 배송 조회, 반송 봉투를 함께 보관하세요.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다르면 어느 주소에 언제 보냈는지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답한 적이 있다면 그 답변의 날짜와 실제 문구도 남겨 두세요. 차임은 납부 월과 입금 날짜를 함께 정리하면 상대방이 임대차관계를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퇴거 요청이나 명도 소장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고, 소장에 나온 계약 종료 이유를 확인하세요. 갱신 요구가 없었다는 주장인지 다른 계약 위반을 내세우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상담할 때 계약서, 납부 내역, 갱신 요청 기록, 상대방의 퇴거 통지를 한데 가져오면 각 주장에 어떤 기록으로 답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수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명도·임대차 문제로 대응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차임 내역, 통지 기록을 기준으로 현재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점유관계와 계약 종료 사유, 보증금 정산 여부에 따라 명도 청구와 방어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